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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걸어서 하늘까지’ 는 스포츠서울의 통신원이 작성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7. 관련법규
(1) 저작권법 제91조, 민법 제751조 1. 소송 당사자
2. 기초사실(인정사실)
3.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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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취지에 맞게 적립하여야 될 것이다.
지난해 저작권법이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규정된 내용이 있다. 전송권이 바로 그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방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송의 문제이다. 개정전의 법의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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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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