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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Ⅵ. 무상의료의 실현단계
1. 암 등 고액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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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4) 보험수가제도 개선
5)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
Ⅶ. 의료보험통합의 당위성
1. 사회보장원칙의 실현
2. 국민통합의 목적 달성
3. 관리운영의 효율성 목적
4. 민주주의원칙의 실현
Ⅷ. 의료보험통합의 성공요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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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긍정적 측면
3)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부정적 측면
3.의료보험의 조합방식과 통합방식
1)의료보험의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이란?
2)의료보험 통합의 배경
3)의료보험 통합의 당위성
4)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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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로 가는 1단계)
4. 병원 현장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1. 투쟁 성과
2. 한계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 방향
Ⅷ.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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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민간 방임 - 불충분한 공공 보완
3. 민중의료의 방향 : 무상의료 - 공공의료 - 자치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4) 현안 투쟁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시장 개방 저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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