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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신청에 의한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I. 의의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의복류 등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2조 5호.
II. 취지
등록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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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Ⅴ.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성
2. 신규성
3. 창작성
Ⅵ. 의장(디자인)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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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등록 절차를 밟는다.
- 거절이유가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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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물품디자인등록출원.. 거유극복하기위한 의견서HOW작성( 시규별표5-한벌커피세트는 커피잔 받침접시 커피주전자 프림따르개 커피통 설탕통 프림통 통받침대이며 2이상물품포함요)
한 벌/1디1출/거유(12조-시규외 물품포함, 11①-결과적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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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5③관련, 갑의 한디는 적법한 것으로본다
복디/5③확선/정보제공사유-11의2①단서//9⑥B2류버선포함/5③개디보법상 무심사 출공신청가, 거유대상아니나 정보제공으로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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