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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5③관련, 갑의 한디는 적법한 것으로본다
복디/5③확선/정보제공사유-11의2①단서//9⑥B2류버선포함/5③개디보법상 무심사 출공신청가, 거유대상아니나 정보제공으로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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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樗? 가지는 경우
Ⅵ.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Ⅶ. 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Ⅷ.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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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Ⅰ. 개요
Ⅱ. 의장(디자인)의 정의
Ⅲ.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 물품 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 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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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Ⅰ. 개요
Ⅱ.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
Ⅲ.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개정내용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 무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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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출원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명세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함. 단, 도면이 필수적 요건에 해단한다.
2. 심사절차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한다. 제12조 1항, 2항.
디자인보호법
I. 의의
제2조 1호, 1의2호, 2호.
II. 요건
1. 디자인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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