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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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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 생활보호사업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의도는 수급자에 대한
보호, 관리뿐 아니라 전문적인 대인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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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에 관한 주요 규정
- 2003년 7월 개정으로 ‘재가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가정봉사서비스(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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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함.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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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목적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3)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해결방안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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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복지법이 따로 없더라도 보충될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낙인”
외국의 경우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Single-mother의 소득수준이 높다.
ㆍ모,부자 복지의 특성 및 의의 (빈곤, 주택, 탁아, 정서 : 문제의 복합화)
- 모,부자 가정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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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를 요청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가족생활과 직장생활 양립지원조치의 강화와 함께 평등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의 수립과 지원강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2. 대부분의 모ㆍ부자복지 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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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질과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 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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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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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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