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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 계급제의 문제점을 탈피하고 직위분류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등급제도(Pay Grade System) 및 승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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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개인별로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7.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능력이 되는 누구라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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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계급 및
지위 지향성 문화를 임무 및 능력 지향성 문화로 바꿔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계급에 의하여 신망 받는 사회 적 가치에서 일과 봉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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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평정 및 보수체계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실적 상여금 또는 대통령 상여금을 받는다.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고위공부원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기본급의 5~20%까지 실적 상 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1개 기관당 실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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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은 지금보다 대폭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공직수행에 필요한 제반 가치와 교육을 정립한 사람들이 일생을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
(8) 공무원교육제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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