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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불일치
3)취득시효
<명의신탁>
Ⅰ. 의의
Ⅱ.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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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2. 표제부등기의 유용
3.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사례
(1)신·구건물의 동일성
(2)경매의 효과
(3)무효주장과 신의칙
(4)경락인에 대한 담보책임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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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무효로 된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보호되고 또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2)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3) 무효등기의 유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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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명의신탁
2. 목적물반한청구권의 양도
3. 무의식적 불합의
4. 무효등기의 유용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7. 물권변동
8. 물권적 반환청구권
9.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10.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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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위한 유효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수 있는가? 또 한 당사자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Ⅱ. 문제 해결
(1)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流用
1) 긍 정 설
긍정설은 무효인 A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등기가 그대로 존재하거나 A채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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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기초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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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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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저당권설정자의 주장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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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1995. 3. 5. 동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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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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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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