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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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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양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2007
류정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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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
< 연간 근로소득 > < EITC 급여액 >
① 0 ~ 800만원 →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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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 중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정착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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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등장배경
☐ 여성 노동자 복지
☐ EITC 도입시 여성노동자 노동시장 참여연구
☐ EITC 시행시 한국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EITC 적용시 한국 편모가정에 대한 예측 모형
- EITC 적용시 문제점
☐ 여성노동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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