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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기에 입질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의 입질로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의 추심권을 갖는다. ［5］물권법의 기본원칙
1.일물일권주의
2.물권법정주의
［60］상린관계
1.상린관계의 의의
2.상린관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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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제214조만 준용) Ⅰ. 물권의 본질
1. 의 의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이다.
2. 특질(채권과의 비교)
3. 물권의 객체
Ⅱ. 물권법정주의
1. 의 의
2. 기 능
3. 물권의 종류
Ⅲ.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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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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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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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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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취지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습의 이름을 빌린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으로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보다 합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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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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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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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취득에 관하여 시작되고 다음에 다른 물권에 미치게 되었다.
2) 공신의 원칙 적용문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그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침해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즉 공신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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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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