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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가능성
Ⅲ. 다나카 고타로의 세계법 이론
1. 세계국가의 필요성
2. 법통일 운동
(1) 긍정론
(2) 부정론
3. 법적 규범의 내용에 따른 이원화
(1) 기술적 규범
(2) 윤리적 규범
4. 세계법으로의 길
5. 법통일의 부분적 한계
6. 이론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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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점유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설정 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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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998년, 박영사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제9판, 1998년, 박영사
● 현승종조규창, 게르만法, 2001년,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년, 박영사 Ⅰ. 서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
1. Gewere의 의의
2. Gewere의 법적성질
3. Gewer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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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만이 효력을 미칠 뿐이다(제342조).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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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만이 효력이 미칠 뿐이다.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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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1, 3),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단독신청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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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의사표시 없이도 곧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 예로는 대법 1996.6.28 선고, 96다14807 판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도 매수인은 일단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는 목적물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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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ㅇ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혼소불점광)
- 점유권과 특별법에 의한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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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의 제한
5. 소유권의 범위
Ⅲ. 점유권
1. 민법상 점유의 성립요건
2. 점유의 태양
Ⅳ.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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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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