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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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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제186조)
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ㅇ 물권행위 + 등기 ⇒ 효력발생
- 즉, 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 모든 부동산이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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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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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5］물권법의 기본원칙
1.일물일권주의
2.물권법정주의
［60］상린관계
1.상린관계의 의의
2.상린관계의 성질
3.상린관계의 내용
［171］저당권의 처분
1.저당권의 양도
2.저당권의 다른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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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의의
2. 물건의 독립성 및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문제가 되는 주요한 경우
(1) 토지
(2) 건물
(3) 수목의 집단
(4) 집합물
(5) 미분리과실, 농작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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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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