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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2. 민법 제974조 제3호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2. 사례 11 사무관리
3. 사례 12 특정물, 종류물 인도채무
4. 사례 13 대리
5. 사례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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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무인성에서 구하여 등기는 물권적 합의로부터 무인하다고 하는 이유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 등기를 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긍정설에 대하여는 ①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가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 무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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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의 상대방인 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발생하지 않으며(제135조 2항),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경우와 같이 책임이 발생한다.
사례의 병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으로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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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여는 등의 소유권의 행사를 하였다. 따라서 갑의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사안에의 적용 - 저작권의 취득시효
갑은 방송 등에 나가서 그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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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방해예방의 청구는 방해의 염려가 있는 원인을 미리 방지하는 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담보는 장래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제공케 하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사정을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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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나 임차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3) 매도희망가격의 확인
중개업자는 매도희망가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후에 매수인과의 거래가격 절충을 위한 기준과 중개활동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희망가격은 총액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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