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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군대가 배치되었고,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군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 미 양국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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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직적으로
전사자수를 조작하였고, 전쟁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요 사실을 왜곡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1973년 '전쟁수행법'(War Power Act)을 제정하여 의회
이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미국군대를 적지에 파견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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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알아, 중앙일보(05/06/22)
◆영화자료
-한국군대: 용서받지 못한 자
-미국군대: 씬레드라인, 과달카날전투, 아버지의깃발, 윈드토커
-일본군대 우리들의야마토(男たちの大和,) 로렐라이, 이오지마로부터 온 편지
-일본자위대: 1549전국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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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의 남성성폭력 문제를 관련 조항을 좀 더 보충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군형법 제 92조의 5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 소수자의 비하 문제 역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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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 경제외교와 정당성확보외교를 통해 달성.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 초기에는 충실히 이행.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권과 결부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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