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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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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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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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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2. 개정방향
Ⅰ. 협정 중 개정사항
Ⅱ. 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Ⅲ. 양해사항 중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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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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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타결내용
Ⅲ.한미 FTA의 양측의 입장과 장단점 및 파급효과
1. 한미 FTA의 양측의 입장
2.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Ⅳ.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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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오만함과 계속된 미군범죄에 미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미군범죄의 면죄부 역할을 해온 SOFA는 모든 조항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회복해야할 것이다.
2.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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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이 미군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문제와 연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 20동 1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이 계획은 전체로 보면 수십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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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도 유례가 없음.
V. 맺는말
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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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속문서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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