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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주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때문에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인 “불법체류기간 4년”은 이론적 근거가 없지만, 행정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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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보호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만약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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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가 많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예술흥행공연 체류자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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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53.8)
6,376 (21.7)
2440 (8.3)
993 (3.4)
1,029 (3.5)
전체
7,606(100.0)
29,380 (100.0)
(3)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전체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미등록노동자
해외투자
직종단체
월 평균 근로시간(시간)
월 평균 임금(원)
시간당 임금(원)
입국 전 월 평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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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고용해서도 안되고 취업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는바,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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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노동자 모두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불체자=범죄자’등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황의 그늘은 쉽사리 걷힐 조짐이 안 보인다. 한국의 경제회복 시기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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