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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도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에 적용되지만 행위가 간음, 추행으로서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나 강간·강제추 행의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6) 강간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제9조, 제10조)
친족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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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피구금부녀간음죄
9) 혼인빙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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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형법 305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3, 6, 8년)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 가해자가 어린이의 질이나 항문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면
미성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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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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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3. 준강간․준강제추행
4. 강간등 상해․치상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
6. 보호자 간음 및 감호자 간음
7. 혼인빙자(위계) 간음
8.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9. 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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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자의 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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