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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1. 시설권력의 등장
2. 미신고시설의 변천사
3. 정부의 대책안
4. 미신고 복지시설 개선방안
5.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계획
1. 추진경과
2. 미신고시설 조치계획 및 신고전환시설 관리방안
3. 개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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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자 입퇴소절차는 시설장이 관할 시군구 담당과에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함.
③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는 시설 (조건부 신고 및 미신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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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맹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전제되어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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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 보호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시설이나 장비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빈약,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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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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