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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
1) 미혼모 정의
2) 미혼모 보호
3) 양육 및 자립
4) 미혼부모교육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
1) 한부모의 정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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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비개정하고자 위함이다.
입법목적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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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내용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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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자립을 위한 노력,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고, 제 2장은 복지급여의 신청, 복지자금 대여,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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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 미흡하여 그 대상자에 있어서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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