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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TA가 방송콘텐츠 시장구조와 제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07 한국언론학회 3차 세미나 《모색과 도전》, 한국언론학회, 35~61면.
이영종(2008),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25~258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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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타결,
그러나 미 정권교체 후, 오바마 행정부 추가협상 요구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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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신흥유망 국가와의 FTA 추진도 병행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2006년 초 협상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며,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MERCOSUR와는 2006년 중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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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출도 가능
-재미교포 . 아시아계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 콘텐츠를 판매
-동시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방송채널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미국 에 역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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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축에 대한 협의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EU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금융서비스 금융 개방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한-EU FTA 금융협상이 최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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