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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IV. 평석
본 사건은 조약 등의 효력의 정지, 특별협정으로의 대체, 해석 또는 적용의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재판소와 이사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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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기타
Ⅲ.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Ⅳ.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1. 협약 체약국의 권한
1) 각종 회의 참가 및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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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보장
⑦회원국 간 차별대우의 지양
⑧국제항공의 운항안전을 증진
⑨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부문에서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
ICAO는 총회, 상설집행기관인 이사회, 이사회의 산하기구인 상설 항공위원회, 항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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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 표준과 권고 방식 ( 부속서 - ANNEX )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 사항
2 한국의 민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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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7∼13)
1.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주요한 개념 .........................7
1) 영공주권의 원칙/7
2) 국가 소유의 항공기/7
3) 무상 부정기 운항/7
4) 유상 부정기 항공/7
5) 정기항공/7
6) 캐버티지 (Cabotage)/8
7) 착륙공항/8
2. ICAO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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