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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IV. 평석
본 사건은 조약 등의 효력의 정지, 특별협정으로의 대체, 해석 또는 적용의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재판소와 이사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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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의 기본협약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당초에는 시카고 민간항공회의 참가국(당시52개국)이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현재에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187개 국가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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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보장
⑦회원국 간 차별대우의 지양
⑧국제항공의 운항안전을 증진
⑨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부문에서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
ICAO는 총회, 상설집행기관인 이사회, 이사회의 산하기구인 상설 항공위원회, 항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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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의 상업 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극히 문제시되고 있다.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총회는 ICAO의 최종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각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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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의 상업 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극히 문제시되고 있다.
제 2 편 본 론
제 2장 국제항공조약 및 ICAO의 기구
1.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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