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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관계)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총괄및집행기관)
제9조(협조)
제10조(민방위계획의종류)
제11조(기본계획)
제12조(집행계획)
제13조(시ㆍ도계획)
제14조(시ㆍ군ㆍ구계획)
제15조(민방위준비)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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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평균임금의 산정시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연차휴가를 위한 개근여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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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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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4. 공민권 행사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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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한계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개별관리방식이라는 것이다.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각종 재난관련법령이 분산되어있다. 70여개의 안전관련 법령을 18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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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전체적인 조정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재해·재난의 기본법적 성격이 강화되도록 개정, 반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조정권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3) 방재계획의 집행력 강화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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