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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제869조), 이는 일종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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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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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agsgegenstand)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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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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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金大法院長님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기를 祈願합니다. I. 조합재산의 소유관계
II.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의 처분과 민법 제273조 1항
III. 조합재산의 처분과 민법 제272조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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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췄습니다. 행정법부터 민법까지 다양한 법률을 수학하여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상부 평가 및 검열 시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전비우수부대에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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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4. 법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5. 업무 중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까?
6. 팀 내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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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행정법 1. 법률 관련 분야에서 본인이 갖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 규정을 설명해보세요.
3. 금융투자업에서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4. 최근 금융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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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정법, 계 1. 본인의 법학 및 행정 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구매와 조달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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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내부 규정 및 정책이 법률과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법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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