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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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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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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인 종합합산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위헌이다.
④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은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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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양도담보권자의 처분 : 양도담보권자는 처분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나, 양수인이 선의라면 그의 취득은 인정되고, 악의라면 담보제공자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
(2)담보제공자의 처분 :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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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의하여 즉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제192조 2항 단서).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2) 부종성
3) 수반성
4) 물상대위성
5)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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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일정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처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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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분손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현실전손에 준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려면 위부(abandonment)를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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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핵심정리』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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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기능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외상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를 관리, 추심하여 원금가 수수료에 충당하는 영업을 한다. 이글은 상법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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