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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은 任意規定에 불과하다.
5) 競買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한다.
29. 우리 民法規定上 賣渡人의 담보책임을 서술한 것이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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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응소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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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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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인정 안함
2)전세권: 그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부동산질권으로서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순위: 순위 승진의 원칙
85.유치권의 법적 성질
(23)물권으로서의 성질
(2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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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
1.3) 2.1) 3.3) 4.2) 5.4) 6.2) 7.5) 8.2) 9.4) 10.3)
11.1) 12.3) 13.2) 14.1) 15.3) 16.5) 17.2) 18.2) 19.5) 20.2)
21.4) 22.3) 23.1) 24.4) 25.2) 26.5) 27.4) 28.2) 29.5) 30.2)
31.5) 32.3) 33.3) 34.1) 35.4) 36.1) 37.3) 38.4) 39.5) 40.1) 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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