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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응소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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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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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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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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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 대판(전원합의체) 1991.12.24.90다12 1. 서론
2. 본론
1) 무효의 사유
2) 무효의 법률효과
3)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의 전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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