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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과 그것이 불가능한 로마법 상의 지역권
5. 근대법상의 지역권
Ⅲ.인역권
1. 인역권의 개념
2. 로마법에서의 인역권
1)용익권
2) 그 밖의 인역권
3. 게르만법에서의 인역권
4. 근대법에서의 인역권
Ⅳ. 우리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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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비교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소권의 소멸시효와 역권의 소멸시효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있는 반면,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소권에 대하여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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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적인 성질에 해당했다. 이와 같은 불규칙역권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역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인역권의 활용범위와 종류가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3. 현행법상 인역권
현행 민법상 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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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적인 성질에 해당했다. 이와 같은 불규칙역권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역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인역권의 활용범위와 종류가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3. 현행법상 인역권
현행 민법상 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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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
(1) 개념
(2) 종류와 특징
1) 지역권
2) 인역권
(3) 정리
5. 물권적 선매권
(1) 개념
(2) 특징
(3) 내용
(4) 정리
Ⅳ. 현행 민법상의 용익물권
1. 민법상 물권법의 구조
2. 지상권
(1)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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