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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경감정도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피해자(유아)의 부주의한 행위의 태양, 손해발생에의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155) 주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제정 당시 民法草案(改府案)은 제750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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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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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손해배상대신에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정정광고를 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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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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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책임이 사용자인 을에게도 미치는 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B의 호의 동승자이므로 사용자 을의 책임을 검토하는 데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A의 상속인인 갑은 을에 대해 위에서 살펴 본 대로 A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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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①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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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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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할 수 있다.
(2) 부동산신탁의 단점
①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으며 자금조달 문제 및 차입금의 이율 등이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실적배당주의이므로 확정적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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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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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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