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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경감정도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피해자(유아)의 부주의한 행위의 태양, 손해발생에의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155) 주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제정 당시 民法草案(改府案)은 제750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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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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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손해배상대신에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정정광고를 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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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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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책임이 사용자인 을에게도 미치는 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B의 호의 동승자이므로 사용자 을의 책임을 검토하는 데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A의 상속인인 갑은 을에 대해 위에서 살펴 본 대로 A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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