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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과 유수이용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부지소유권이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 해 설 ] 몽리답을 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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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의의
2. 권리의 본질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4. 권리의 보호
5. 의무의 개념
6. 의무의 본질
7. 의무와 책임의 구별
Ⅲ. 권리와 의무의 분류
1. 권리의 분류
2. 의무의 분류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의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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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I.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1)개념
(2)존재이유
(3)취득시효되는 권리
2. 취득시효의 종류
II.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1. 종류
2. 공통적 요건
(1)주체
(2)객체
1)자기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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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2) 정당한 권원
(3) 선의
(4) 점유
(5) 기간
2. 특별취득시효
Ⅶ. 로마법 상의 사용취득이 현재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개관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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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1)목적
2)권리질권의 성립
3)권리질권의 효력
4)선관의무
С. 부동산담보물권
Ⅰ. 게르만법 상의 담보물권
1. 부동산담보제도의 기원
2. 부동산담보제도의 일반화
3. 부동산담보제도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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