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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1.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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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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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한 지급인이다.
자료출처 : 生活法律 - 權亨俊, 南潤鳳 外 著 (法元社)
'쉽게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장인태著(신원문화사)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 장세두, 오탄 감수(법률미디어) Ⅰ. 약속어음
ꊱ 약속어음
1.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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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한 지급인이다.
자료출처 : 生活法律 - 權亨俊, 南潤鳳 外 著 (法元社)
‘쉽게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장인태著(신원문화사)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 장세두, 오탄 감수(법률미디어) Ⅰ. 약속어음
???? 약속어음
1.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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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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