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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1.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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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⑴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者와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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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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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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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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