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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⑷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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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제4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ⅰ)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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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12
이기수 유진희 이동승,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9
이정조,『임금채권보장법 해설』, (주) 중앙경제, 1999
임재홍 백창훈,『회사정리법(상)(제2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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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자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관대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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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제도, 한일경제, 1996
ⅱ. 강신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I), 한일경제, 1995
ⅲ. 박효식, 채권유통시장의 현황과 당면과제, 증권, 1990
ⅳ.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07
ⅴ.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ⅵ.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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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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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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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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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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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근거한 공매로서, 국세지방세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가기간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행하는 공매를 말한다.
(3) 유입부동산공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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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을 말할 때 삼성전자는 각론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3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11년 연속 세계1위', 2002년 '세계 LDI 시장점유율 1위','반도체 전체 시장 세계 2위' 를 차지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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