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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⑷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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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목적물 자체에 국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급부목적물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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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하급심판결판 3권, 1987.
한기용,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학 체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정영규, ‘스포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강릉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심재영, ‘체육스포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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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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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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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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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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