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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1.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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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⑴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者와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절대적 효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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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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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을 이유로 하는 이행거절권
④ 보증인의 책임경감
⑤ 보증인의 해지권
⑥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ⅰ의의
ⅱ행사요건
ⅲ행사의 효과
ⅳ행사의 제한
(3) 주채무자에 생긴 사유의 효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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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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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한다.
①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조(근보증)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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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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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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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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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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