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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④ 피해자 이외의 자의 과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감독의무자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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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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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대상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손해뿐만이 아니라 간접손해에까지 미치게 된다. 또한 이에 따를 경우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도 인정되게 되고, 제 3자에 대한 가해와 관련 일반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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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할 기초사실은 물론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원피고들간의 과실의 정도 즉 그 비율까지도 원심이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리 할 만한 어떠한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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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1. 의의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4. 중간책임, 무과실책임과의 구별
Ⅱ. 무과실책임주의와 중간책임
1. 무과실책임의 발전
2. 민법상 무과실책임
3. 상대적 무과실책임 - 중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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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을 용서할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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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 모두 “공동사업”이라는 같은 범주로 묶어 과세하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회사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과 새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p.1.
1. 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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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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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의한 차이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현 형법의 판례에 태도
판례의 태도에 대한 반대 견해
두 죄의 차이에 대하여 구별하게 된 결과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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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공제사업에 관한 검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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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같은 불법 문제는 증권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지급결제 허용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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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경험) 1. 성장과정
2. 성격 및 장단점
3.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핵심역량
4.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5.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면접 1분 자기소개 (1분 스피치)
6.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면접족보 (면접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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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면접족보 (면접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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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과정
2. 성격 및 장단점
3.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핵심역량
4.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5.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면접 1분 자기소개 (1분 스피치)
6.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면접 기출문제 (면접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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