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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증서의 훼멸이라 함은, 증서를 채무자 또는 변제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이제는 그것을 입증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1. 악의의 비채변제
2. 변제기 전의 변제
3.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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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이득
1. 의의
2. 일반적 성립요건
3.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4.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물체
2) 범위
Ⅳ.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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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 35. 무상으로 양수한 제3자의 반환의무, 36. 악의의 비채변제\"를 규정하고 있었다(梁彰洙, 전게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217 218면).
주105) 國會事務處, 第26回國會定期會議速記錄 제42호 附錄, 55면;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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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잔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은 제77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제744조), 일부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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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인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악의의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법률적 문제는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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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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