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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행위표지로서 「不法의 原因」은 일본민법 제708조와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민법 제746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민법의 제정과정에서 獨逸民法 草案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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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저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합리적인 비판 없이 해석적으로 도입하는 현상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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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 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으 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즉시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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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합
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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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가능성
② 손해배상 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손해배상의 범위
4. 배상액의 추정
5. 특허권 무효의 경우
6. 서류의 제출명령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2. 부당이득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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