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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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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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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 소지인에게는 어음 수표를 유통시킨 배서인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이 있다(어음수표법 제43조, 제48조, 제77조 1항 4호, 제39조, 44조).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 어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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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의 인정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2)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어음의 매매 2)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3)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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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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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항변의 허용 (2)소구권의 인정 (3)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어음 자체의 의한 수수 (2)기존채무와 관련된 수수 (3)호의 또는 담보를 위한 수수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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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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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 백지어음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판례 ② 권리의 소멸 ㉠ 소멸사유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의 정도 :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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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건

상환의무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보존, 수선 등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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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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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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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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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분(지분형성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가치증분(감소분)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매도시의 지분복귀액의 계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매도가격 매도경비 - 순매도액 미상환저당잔금액 - 세전지분복귀액 자본이득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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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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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위험부담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사업주 혼자 교섭하기 어려운 각종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사업위험을 신용보완기관과 분담이 가능하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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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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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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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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