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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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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 소지인에게는 어음 수표를 유통시킨 배서인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이 있다(어음수표법 제43조, 제48조, 제77조 1항 4호, 제39조, 44조).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 어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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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의 인정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2)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어음의 매매
2)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3)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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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항변의 허용
(2)소구권의 인정
(3)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어음 자체의 의한 수수
(2)기존채무와 관련된 수수
(3)호의 또는 담보를 위한 수수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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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 백지어음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판례
② 권리의 소멸
㉠ 소멸사유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의 정도 :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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