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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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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0.6.17 한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수구를 위한 지급제시로서 적법하고, 원고는 위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에 기하여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만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소구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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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배서의 경우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정에게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W는 어음관계의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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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112면, 2009
(3)W은행은 을->정을 통해서 배서된 어음을 다시 배서받은 주체로 을과 정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W은행은 배서연속의 원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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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자의 소구방법
소구권자는 소구의무자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상관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어47조2항전단), 또 특정한 소구의무자에게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자에 대한 소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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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이 없는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② 비소구금융 혹은 제한소구금융에 따라 사업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된다.
③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부채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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