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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상환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4. 소결
결국 필요비상환청구권은 使用·收益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임대인의 의무로부터 파생된 권리라고 하겠다. 임대차에서 이러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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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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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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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득상환의무자의 이러한 항변은 절단되지 않으므로 모든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이득상환의무자는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어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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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잔존물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을 무권리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선의무중과실로 취득한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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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보존, 수선 등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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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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