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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원인으로서, 급여자의 선량한 풍속위반 및 사회질서위반 나아가 강행법규위반으로 확장하였던 유스티니아누스帝法(Digesta)과 獨逸民法 제817조의 태도는 선량한 풍속위반에 한정되었던 古典로마법의 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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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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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악의수익자는 단지 그 취득이익의 법률상 원인 결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홍수나 지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손해까지 손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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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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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제1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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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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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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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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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2. 이비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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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전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지만, 주요주주에 대한 배당금등과 관련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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