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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7.27. 92도2345)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2. 의사의 치료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정당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정당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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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의 필요상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경우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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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사의 치료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②변호사의 변론행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③성직자의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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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죄 대법원 판례
3. 상법상 1인회사의 횡령죄 성부
4. 회사돈 횡령과 그 일부의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
5. 개인 1인회사라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
6. 대판 2006.6.16. 2004도7585 : 1인회사에서 1인 주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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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Ⅴ. 이사의 법리도입
Ⅵ. 이사의 감시의무
1. 평이사 감시의무의 성립근거
2. 평이사 감시의무의 범위
1) 감시의무의 대상
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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