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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 민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고, 누가 이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나에게 질문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의미와 어떤 상황에서의 용어인지 정도는 이제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민법 공부를 아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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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를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을 듯 하다. 민법입문을 접하며, 주변의 지인들과 토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부터 법학은 법정에서의 변론으로부터 발달해 왔다. 토론을 통하여 자기의 이해가 정당한지 어떤지를 검증할 수 있고 또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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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는 주로 금전채권에 대해 문제되고 취득시효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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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단기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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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50조 2항에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적인 기관이 그 문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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