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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가치와 이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이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인 후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 종중제도의 계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을 종중 구성원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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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서로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은 부인할 수 없다).
Ⅴ.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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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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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정의 혼인취소사유 중 동의 없는 혼인, 동성혼,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또는 권리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도(민법 제819조 내지 제823조) 중혼과 연령미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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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그룹 해체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5공화국의 숱한 파문과 의혹을 남겼던 국제그룹 해체는 그 과정과 배경이 의문에 가려진 채 5공화국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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