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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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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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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4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대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 ※ 연대채무와 상계 1.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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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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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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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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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2000.12.26, 2000다38275)고 한다. 1.의의 2.부진정연대채무의 종류 3.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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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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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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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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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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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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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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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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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정신에 상반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담보권자로서 근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때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원인행위의 무효와 그로 인한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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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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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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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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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 제1항 민법-1.박영사 2002년 9월 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의 부동산 개념은 민법의 부동산 개념에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광산, 광업재단,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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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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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3건

채무명의가 뭔지 아는지? 38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닌데 설득해보라. 39 혼자하는 일이 편한지 같이 하는 일이 편한지? 40 친구들이 평소에 뭐라고 부르는지(별명 등)? 41 차량보험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해주세요. 42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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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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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위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연대 보증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연대 보증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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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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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차이를 말해보라. 우리 공사(기관)의 역할을 말해보라.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말해보라. 한국광물자원공사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분야 : 신입 공채) 한국 광물자원 공사 지원자 자기소개서 샘플 1. 지원동기 ◍ 지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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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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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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