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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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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법학논총(제18집)(2006.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15집)(200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승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상책임의 분장관계”, 민사판례연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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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0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국기업법학회, 2010
곽태철,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1998
서봉석,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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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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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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