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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4. 참고조문
민법第2條【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5. 사견
이 판결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만 되어있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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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 (I), 박영사, 1997
조성민, "대상청구권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1권, 1998. 5
지원림, "대상청구권," 민법학논총(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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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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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2.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2)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입법론)
V.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추가 중요참고판례
1.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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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청약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거나 거래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식행위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견해가 있다(이태재, 이은영). 그러나 판례의 태도는 반대이다. 판례는 어음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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