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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위반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4. 참고조문
민법第2條【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5. 사견
이 판결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만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임대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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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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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정리
1)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2)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2670,90다12678(반소) 판결
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 판결
4)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5)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6)대법원 199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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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률적이진 않으나 대체적으로 객관적 요건을 비중에 두면서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성립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판례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경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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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세경사, 조세법연구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일반론 1
제1절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1. 민법 제2조 1
가. 신의성실의 원칙 1
나. 원칙의 연혁 1
다. 신의칙의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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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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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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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의 변화, 개인의 자유의사존중이 중요시 되는 현대 정보화 사회 하에서 외국의 여러 입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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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초상권, 인격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판결은 마치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2. 2차적 저작물로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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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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