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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현상이 일어나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경시해서는 않된다. 1. 서 론
2. 2조의 의의
3.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4. 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계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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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는 각종 의무에 따라 개별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의무
Ⅲ.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Ⅳ. 권리의 분류
ⅴ.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Ⅵ.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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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이 부정된 예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이룸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 사례
(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로 인정된 예
(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예
(4) 한계
3. 실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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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정변경 원칙의 소극적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의의
이 원칙은 동조인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그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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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4.소권의 남용
Ⅶ.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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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석 물권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이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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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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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감소여부
(3) 항생제 처방 감소여부
(4) 주사제 사용 및 처방 감소여부
(5) 종합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및 시사점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 6장 참고 문헌
제 7장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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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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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활동
9. 장기적인 배려
10. 복합개념
[3]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공정성의 원칙
[4] 부동산현상
1. 의 의
2. 부동산현상의 유형
3. 부동산현상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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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교사는 사전 에 체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는 예고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서의 교육력 발휘를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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