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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1항은 촌수에 상관없이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오로지 남계혈족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동성동본 금혼을 지지하는 입장은 동성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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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친족범위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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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129. ; 李熙培, 「家族政策의 展開와 改正家族法의 照明」(家族法學論叢 1991), pp. 65~66 ; 李熙培, 「同姓同本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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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09조,834조,837조,840조
i)이혼이란?
이혼은 사망 이외의 원인, 즉 혼인당사자(부부)의 의사로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다.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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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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